외도 협의이혼시 양육권 아이결정 친권은?

외도 협의이혼시 양육권 아이결정 친권은?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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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문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문까지기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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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오늘은 외도나 협의이혼시 양육권과 아이결정 즉 친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 시 또는 이혼 후에 부모 중 누가 자녀를 맡아서 키울 것인지 양육권과
이혼시 친권과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직업, 자녀의 연령,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권 선정에 있어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양육 사항에 대해서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하며,

양육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로 봅니다.

 

더불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는 경우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자녀가 대학을 졸업 할때 까지나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하는 시기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 해야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이혼 시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이나 사업의 부도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가능합니다.

 

친권행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호적법 제82조에 의해

친권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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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히어로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