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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산분할소송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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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이혼소송에 이르는 경우 

위자료 부터 시작해 재산분할 등의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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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삶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1. 재산분할 이란?

이혼 시 부부로 살아가며 함께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합의나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창산하려는 것입니다.

 

 

이혼 후 생활 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분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혼인기간부터 유책성, 자산이나 수입, 직업등 현재의 재산 정도, 

혼인 중 생활정도, 연령 및 취업가능성과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등 장래 전망 및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 혼인 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물건인도, 금전지급,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도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분할급과 일시급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다고 합니다.

 

현물분할의 경우 부지나 주거용 건물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이구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소를 받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한 재산 부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가재도구 등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 형성 중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며,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이나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따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은 서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닏.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2. 무료이혼전문변호사상담 도움 신청을?!

성격차이 이혼 부터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로 인한 문제,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나 도박이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절차가 복잡하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부터 시작해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어떻게 나눌까?

- 재산분할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 속으로만 생각하는 위자료 문제?

-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권?

- 간통&가정폭력 이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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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 상담 신청해보세요,

해결책을 모색하셔서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fin. 히어로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