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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원함하게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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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삶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1. 가정폭력과 이혼

이혼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달리합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 이라 함은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 관계에 있었던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할게된 때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 행위자인 경우나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하는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전화는 112, 1366 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되시구요.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고소장 작성 시에는 

최근에 발생한 가정폭력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피해자 동의 시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가정폭력 상담소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것 등)

가령 그 집에서 나갈 것이나 안방출입금지 등이 이구요.

⑴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⑵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⑶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사건의 동기나 성질, 결과 및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벌급형(구약식)을 받게 되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가 될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정폭력 무료이혼상담센터 도움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폭력 이혼 부터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도박중독, 행방불명 등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절차가 복잡하고 협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자료문제부터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구건, 양육비 문제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

- 재산분할과 속으로만 생각하는 위자료는 얼마?

-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하나요?

- 간통&도박 이혼 어떻게 해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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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심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무료이혼상담센터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셔서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히어로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