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공감 / / 2020. 3. 5. 21:20

개인회생신청방법 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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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율이 늘고있어 그 수가 월 별 수천건에 달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20대의 개인파산,회생 신청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이고 있고, 연령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제도는 빚 탕감 채무해결을 위한 한줄기 희망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 나머지 금액을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이 확보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7.

파산 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 회생위원 선임> 금지, 중지 명령 (면담)> 개시결정 (법원계좌)>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선불해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⑴ 가구 수 : 1인 가구

⑵ 채무액 : 원금 + 이자 = 5,000만 원

⑶ 월 소득 : 아르바이트 120만 원

위의 월 소득 (1,200,000원) -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1,024,205원 (2019년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60% 조정 금액) = 175,795원입니다. 


이 금액을 채무 변제를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36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 (175,795원) × 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 = 6,328,620원입니다.

이때 직장인 개인회생 3년 동안의 총 변제금액은 6,328,620원이며, 나머지 채무액인 (총 채무액 50,000,000) - (총 변제금 6,328,620원) = 43,671,380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 월변제금 175,795원

②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③ 총 변제금액 6,328,620원

④ 나머지 채무 43,671,380원 면책


 ※ 기존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60개월) 이었지만 2018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으로 3년(36개월)로 변경이 되었으며, 위는 예시이며, 채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채무 금액, 부양가족, 직업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에서 벗어날 희망, 기회이지만 최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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