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비와 양육권 무료이혼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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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소송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이혼시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며, 

무료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위자료 부터 시작해 재산분할 등의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양육비와 양육권, 친권과 면접교섭권등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혼시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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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현실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사항

이혼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는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달리합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이혼시 양육비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권자가 부모의 일방(부나 모)인 경우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 만큼,

양육자가 부모외 제 3자인 경우 부모 모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후 법적 양육비 금액 -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에서 심판해주는 이혼시 양육비의 지급액은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회사원 기준으로 월 30~ 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직으로 부모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100~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으며,

양육비 지급은 부모가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합니다.

 

 

 

"양육비의 환경 - 양육비 변경신청"

 

이혼 당사자가 자녀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협의 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을 하거나 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이거나

자녀의 성장에 따른 추가 교육비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 양육비미지급 형사처벌"

 

배우자의 일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한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루어지구요.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감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 제한, 이행 명령 신청"

 

이혼을 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입니다.

 

직접 만나거나 동반여행, 선물 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며,

다만, 자녀의 복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제한이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만날수 있는 횟수나 장소, 일정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지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 즉 생활이나 교육에 방해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의 알콜 중독, 정신질환, 난잡한 생활 등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는 매월 2회정도로 1악 2일에 걸쳐 결정이되며,

여름이나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보통 7일 정도의 면접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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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폭력과 도박, 이혼사유 1위라는 성격차이 이혼등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이혼과정이 복잡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어떻게 나눌까?

- 이혼소송기간 언제까지 해야하나?

- 속으로만 계산해보는 위자료는 얼마?

- 친권과 양육권 알고 싶어요?

- 이혼시양육비/면접교섭권 엄마? 아빠?

- 간통&가정폭력 이혼 어떻게 하나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혼과 관련된 고민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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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 무료이혼상담을 신청해보세요,

해결책을 모색하셔서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in. 히어로제로